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한청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중국의존도가 매우 큰 국가이다. 차이나머니의 단물을 많이 빨아먹은 나라이기도 하다. 2008년 이후 미국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갈때 전세계가 차이나머니의 수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지리적인 이점을 발판삼아 중국에 많은 물건을 수출하기도 하고 공장을 세우기도 하는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말석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물론 그동안 중국도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며 엄청나게 성장하기도 했다. 그 결과 좋든 싫은 한국경제는 중국과 강하게 커플링되어버렸다. 원화는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며, KOSPI도 항셍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미국/서구 중심의 경제의 플레이어로써 역할만을 충실히 수행하며 승승장구하던 중국은 체급이 점점 커져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더불어 미국중심의 세계 질서를 넘보기 시작한다. 현재 질서를 인정하고 실리를 추구하던 도광양회를 버리고, 중국몽으로 상징되는 중국중심의 세계를 꿈꾸게 되고 일대일로등의 방식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그동안 2인자를 그냥 두지 않았던 미국은 소련, 일본에게 했듯이 (하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방면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사실 중국이 커지면 미국과 충돌할 수 밖에 없긴 하다. 그래서 중국이 도광양회를 버린 이유가 더 이상 이 카드가 안 먹혀서도 일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런 와중에 중국은 잘 작동하던 덩샤오핑의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의 장기집권체제로 나아가게 되고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이것이 차이나 쇼크-
그러면 한국의 선택은? 달달하게 빨아 먹었던 중국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일본처럼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만을 바라 볼 것이냐... 그동안은 이쪽에는 저쪽 핑계대고, 저쪽에는 이쪽 핑계대면서 (가끔은 북한핑계도 대고) 나름대로 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균형을 맞추었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 양쪽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느쪽을 선택할 것이냐 물어올 것이 분명하다.
사실 답은 미국의 편에 있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는 일단 민주주의 체제이고, 표면적으로는 서구와 많은 가치를 공유한다. 말 안듣고, 우리나라를 대화상대로도 인정안하는 북한이라는 존재도 우리나라의 입장이 이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다만 커플링되어 있는 경제를 살살 잘 분리시키고, 연착륙 시킴과 동시에 중국이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내 주기도 하면서 잘 달래 관계를 완전히 소원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매우 어려울듯)
